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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시, 소상공인 위기극복에 5356억원 투입…'지원'에서 '자생'으로(종합)
“서울경제의 실핏줄이자 지역경제의 버팀목인 157만 소상공인·자영업자의 짐과 고민을 서울시가 조금이나마 덜어드리겠다.”(오세훈 서울시장)
서울시는 소상공인 위기극복과 재도약을 위해 내년 총 5356억원을 투입하는 ‘소상공인 힘보탬 프로젝트’를 26일 발표했다. 이전까지는 지원금 위주의 정책이 주를 이뤘다면 앞으로는 자생력을 키울 수 있는 방향으로 정책적 전환을 한다는 게 시 측 설명이다.
내년 본격적으로 가동하는 이번 프로젝트는 △신속·간편·장기·저리로 ‘자금보탬+’ △수수료 완화·판로확대로 ‘매출보탬+’ △안정적 경영환경 조성·사회안전망 강화로 ‘공정보탬+’ △새출발 소상공인 지원으로 ‘새길보탬+’의 4대 분야 19개 핵심사업을 중심으로 추진한다.
[단독]서울시, ‘기후동행카드’ 국비 900억 지원 요청
서울시가 ‘대중교통 지원 정책’ 예산 정상화를 추진한다. 전국 최초 무제한 대중교통요금제 ‘기후동행카드’로 이미 국비 사업인 K패스 예산을 절감했는데, 이에 대한 재정지원은 없어 재정형평성 문제는 물론 재정부담도 가중되고 있기 때문이다.
27일 관계기관 등에 따르면 서울시는 최근 여당 고위 당정협의회에서 기후동행카드 사업에 국비 900억원을 지원해줄 것을 요청했다. 예산 900억원은 서울시가 서울교통공사와 버스업계에 지급할 분담 지원금 절반이다.
기후동행카드는 월 6만5000원만 내면 버스부터 지하철, 따릉이(자전거)까지 대중교통을 무제한 이용할 수 있는 정기권이다. 올해 1월 이 제도를 시행한 이래, 실물카드가 일대 품절되는 등 이용규모는 급증했다. 9월 기준 서울 지역 내 대중교통 카드 결제건수만 432만7603건으로 서울 대중교통 이용자 11.8％가 기후동행카드 고객이다.
"복지 예산 5년 간 2% 늘어" 주장에 …서울시 "코로나 지원금 빼면 21%↑"(종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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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근 5년 간 서울시 복지대상자가 13% 증가하는 동안 서울시의 복지 관련 예산은 2% 증가한 것으로 집계됐다. 하지만 시는 코로나 지원금까지 포함돼 계산된 수치라며 이를 제외하면 복지 관련 예산은 21.3% 증가했다고 밝혔다.
4일 김인제 서울시의회 부의장이 서울시로부터 제출 받은 복지대상자 수 통계에 따르면 2020년 372만8452명에서 2021년 389만5359명, 2022년 403만9029명, 2023년 417만5153명, 올해는 424만3189명으로 5년간 51만4737명이 증가했다.